091028_세상 읽기: MB 정부의 반정부 단체 때리기, 신종플루라도 학원에는 가야, 민주주의는 전쟁광?, 용산참사를 잊지 말자!
‘비판단체 죽이기’…교과부 ‘전교조 무력화’ 방안 연구
조 의원이 공개한 이 보고서는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의 정책·전략의 출발점은 전교조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며 “전교조는 특정한 세계관·인간관을 토대로 이를 구현할 권력을 현실 속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정당 유사조직’ ”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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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천강령 중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인 동시에 개별성·고유성을 지닌 ‘인격’이다. 전자만을 강조하면 창의성이 결여된 ‘공산주의적 인간상’ ‘회사형 인간상’에 빠지며, 전교조가 편협한 일면적 인간상을 추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강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의 ‘민족교육’ 강조에 대해선 “(북한) 주체사상의 논리”라고 적고 있다.
농식품부 ‘전농 고립화’ 문건 작성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농민들의 쌀값 항의시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 본부장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이미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 통합공무원노조를 법외 노조로 분류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MB정부의 일관된 기조는 이른바 '반정부' 단체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건 상관없다. 여기에는 일종의 강박관념, 적은 모조리 깨끗이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목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최소한의 합리적인 사고마저 마비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사는 삶'이 공산주의적 인간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다다른다.
여기서 질문. 그럼 왜 공산주의가 나쁜 거지? 다같이 더불어 잘 살겠다는데. 아~ 다같이 잘살기보다는 누군가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보다.
“불안하지만 빠질 순 없고…” 신종플루, 대책없는 학원가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을 중소 어학원에 보내고 있는 김모씨(44·여)는 27일 “학원에 손세정기나 발열 체크 장비 등이 전혀 없어 불안하다”면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학원 때문에 신종플루가 많이 퍼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애만 안 보낼 수도 없어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제 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기’
정부가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확보 예산 중 25%를 지자체에 부담시키자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 한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번지는 신종플루의 치료제 구입비 등은 정부에서 일괄 부담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지자체들은 재원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쿠바 ‘공공의료 시스템의 힘’… 평등한 의료·뛰어난 의술
쿠바는 신종플루의 진원지로 알려진 미국·멕시코와 인접해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크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쿠바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격찬하고 있다.
계속되는 신종플루에 대한 기사. 어떤 사람은 독감이나 신종플루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진실이 어떤 것이건 너무 호들갑 떠는 게 아닌가 한다. 학교는 불안하다고 보내지 않으면서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만큼이나 이런 불안감에 대처할만한 능력이 없는 정부의 무능력도 문제다.
이런 세계적(?)인 혼란 가운데 공공의료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물론 거기에는 강한 통제 사회가 전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낙관주의·자신감이 전쟁 일으켜”
... 전쟁이 삶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 역사가 투키디데스를 인용, 공포(정치적 이유), 영광(이데올로기적 이유), 이득(경제적 이유)을 들었다. 그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실제 전쟁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부정적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오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낙관주의가 결정적이라며 고대 아테네인들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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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아프라우브 교수의 이 같은 통찰은 국제정치 사상에서 자주 인용되어 온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임마누엘 칸트의 논리도 반박한다. 아테네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시민들이 바로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인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쟁이 줄어들 법한데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인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라는 이유만으로 평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전쟁을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아테네 민회에서의 논쟁은 종종 감정적으로 흘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열정에 휩싸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는 언제나 전쟁에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믿곤 했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평화는 깨어집니다.”
오늘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기사였다. 어떻게 전쟁이 발생하느냐는 문제보다 어떻게 전쟁이 합리화되는 가에 대한 대답. 바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자신감 때문이란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사고가 마비된 어느 순간, 전쟁광이 아니더라도 전쟁을 방조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폭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쩌면 그의 지적처럼 '자기 생각'을 멈추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에 자기의 사고를 의탁하면서부터다. 민주주의만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의 지적은 탁월하다. 전쟁을 사랑했던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잊지 말 것.
속 시원한 의정활동 ‘압박정희’… 민노당 이정희 의원
가장 좌절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기륭전자 사건 때는 아주 많이 슬펐고 제일 크게 절망한 건 쌍용자동차 사건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것이 21세기의 한국 맞나’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농성 노동자라고 물 마실 권리, 몸 씻을 권리가 없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도 되나’란 의문과 함께 그런 상황들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8월5일 새벽 공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밖엔 소방차, 경찰차가 둘러싸 있고 잠시후 검은 연기가 나더니 “사람이 떨어졌다” “불 났는데 소방차가 안 온다” 등의 소리와 연락이 왔어요. 오후 6시 헬리콥터 소리가 나더니 굴뚝에 있는 농성자들이 로프를 잡고 올라가더군요. 사람들을 비인간적 상황에 몰아넣고, 극단적인 고통에 처하게 해놓고 그들이 억지로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란 자괴감에 괴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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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는 ‘여자 대통령감’으로 언급하던데, 최종적 목표는 뭡니까.
“민주노동당의 집권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주노동당이 집권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일상과 행복을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불과 1년반 전만 해도 제가 국회의원이 될 줄 전혀 몰랐듯 인생은 알 수가 없죠. 전 국회의원이 된 후에 저 스스로를 바다에 띄워 놓았습니다. 마음과 몸을 비우고 가장 낮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 '압박'정희를 '입'박정희로 잘못 읽었다. 박정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박정희를 입으로 잘 씹어서 그렇겠거니(ㅡㅡ;) 생각하고 말았는데... 다시 기사를 정리하다 보니 '압박'정희였다.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인물.
[손홍규의 로그 인]우리 시대 아틀라스
검찰이 용산 참사 관련자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문규현 신부가 쓰러졌으며 용산 범대위 관계자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진리의 기준은 실천이다. 이 오래된 명제가 용케도 살아남았다. 내가 의심했던 그들은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신히 버티는 중이다. 오래전 산산조각 났어야 할 세계가 여태 살아남은 건 그이들의 고통스러운 불복종 덕분이다. 고맙습니다.
불복종, 저항. 이들 앞에 불법자라는 딱지가 공식적으로 붙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 손홍규의 말처럼 이 세계를 그나마 산산이 부서지지 않도록 지키는 이들을, 아무런 생각없이 찢어버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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